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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상품 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불만 가장 많아 가입시,계약 중요내용 설명 의무 강화해야
우리나라는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전 국민의 90%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2015년 2월 말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가 5,700만 명으로 1인 1대 이상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가구당 월 평균 소비지출 중 통신비는 15만400원으로 총 지출의 5.9%를 차지했다. 이러한 통신비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와 IPTV(Internet Protocol TV), 유선 및 인터넷 전화, 이동전화서비스를 결합해서 이용시 할인혜택이 있는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결합상품은 2개 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가입해 이용하는 경우로 결합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세트결합상품과 이동전화결합상품 등 다양하다. 결합상품 가입자들 사이에서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15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합상품 관련 2,307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하였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상담 중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14년도에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접수된 상담 건수는 89,820건으로 2013년도에 비해 6.3% 감소했으나, 이 중 결합상품 관련은 6,75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3.5% 증가했다. 결합상품이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6.2%에서 2014년도에는 7.5%로 늘었다. 2015년 4월 30일까지의 접수 상황도 전년 동기 대비 정보통신서비스 관련은 감소했으나 결합상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표 1> 참고).
<표 1> 정보통신서비스 및 결합상품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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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4년 |
증감 |
2014년 1~4월 |
2015년 1~4월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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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
95,857 |
89,820 |
-6.3% |
31,069 |
25,087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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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
5,954(6.2%) |
6,759(7.5%) |
+13.5% |
2,106(6.8%) |
2,307(9.2%) |
+9.5% |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결합상품 관련 상담 2,307건을 불만내용별로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불만내용별 상담건수
불만내용 별로 보면 ‘해지관련’이 967건(4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품질 및 A/S에 대한 불만’이 342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청구된 요금이 약정과 상이하거나 계약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279건이다. ‘부당요금 및 요금 과다청구’가 240건으로 10.4%를 차지하였고,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부당 및 임의가입’ 39건 순이었으며, 그 외 ‘기타’가 440건이다.
<표 2> 해지관련 불만내용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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