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률정보
계좌이체의 법률문제①전자금융사기에 의한 계좌이체
서 희 석●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전자금융사기의 의의
지난 호에서 살펴본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계좌로부터 제3자가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사기유형이다. 이에 반해 전자금융사기는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가 사기적인 수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실행하는 사기유형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전자적인 사기수법에 의해 신용카드결제, 전자화폐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