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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A 시대, 한국 농업의 발전전략
이름 임정빈 교수 단체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특 집 : FTA 10년, 성과와 과제를 짚어본다

 

FTA 시대, 한국 농업의 발전전략


임 정 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효과적인 추진방향과 전략 마련이 요구되는 FTA

오늘날 세계경제가 다자체제인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와 함께, 최근 세계경제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로 일컬어지는 지역주의의 확산 및 심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세계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미국,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국은 이러한 지역경제통합을 WTO와 함께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촉진함으로써 무역자유화를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1995WTO 출범 이후 주요 무역국들의 급속한 FTA 체결 움직임과 1997년 말 불어 닥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상황 이후, 그 동안 다자주의 중심적인 소극적 통상정책에서 적극적인 FTA 체결을 통한 양자적 무역확대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전환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내총생산의 70%에 달하는 대외무역의존도 등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속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FTA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20039월 중장기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러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FTA 체결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요국과의 FTA를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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